국가안보와 미국 MD체제로의 편입 의혹이 평행선을 그었다.
여기에 찬성측은 인구유입 및 경제파급효과 등 긍정적인 면을 더했고 반대측은 세계평화의 섬 정신을 훼손한다는 군사시설이라는 점. 주민불편 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내세웠다.
찬성측의 정삼만 대령은 화순항해군기지가 MD의 전초기지이고 도 전역을 군사기지화하는 출발점이라는 반대측 주장은 전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는 "1998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보였다"면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으며 다음 토론회시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지훈 도민반대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해군측은 공군기지 건설 등을 모두 헛소문이라고 하지만 송악산 군사기지 등을 감안했을 때 근거 있는 사실"이라고 정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문 대탄 전 언론인은 군사에 관련한 사항과 평화의 섬은 법률적으로 무관하다는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지 경호 안덕면반대대책위 위원장은 해군기지법을 적용할 경우 주민불편을 우려했고 강 한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해군기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받아 넘겼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
▲해군본부 정삼만 대령
반대측에 의해 많은 것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해양국가로 '화순항 해군기지건설'이 시급하다.
진해에서 제주 남방 항로에 출동하려면 10시간 이상이나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해군기지는 절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싱가폴에서는 해군기지가 3개소나 있을 정도다.
화순항 해군기지는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환경파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대탄 전 언론인
우선 실정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돼 있지만 군사적인 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군사에 관한 사항은 평화의 섬과는 법률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4.3을 겪은 제주에서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나.
우리만 비무장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
참여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구조적인 힘을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는 '화해와 균형'논리다.
군사력을 배제하자는 논리는 너무 이념적이다.
△이 지훈 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평화의 섬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한 제주가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데 일조해야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 평화의 섬 지정으로 UN 군축회의 등을 유치하려 하지만 해군기지가 있으면 가능하겠나.
경제파급효과도 해군측이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으며 싱가폴. 하와이 군항을 보려고 관광객이 드나든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이미 중국 언론은 화순항 해군기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유사시 우리 해군은 미 7함대 지휘권아래 놓이게 된다.
화순항 해군기지는 중국을 타킷으로 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
평화운동은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이상주의가 아니다.
1998년 미국의 동아시아 MD구축보고서,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방문, 2002년 9월 미 국방부. 국무부 고위관리의 비밀 방한, 2002년 10월 한.미 고위 국방관련 정책 비공개 회담 등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MD참여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화순항 등 대규모 군사기지를 미국 MD와 연관시킬 수밖에 없다.
전 세계 200여대로 파악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1/4가 남한에 소재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MD와 무관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