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 수립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3대 핵심산업으로 스마트그리드·전기자동차·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단계별 보급 목표를 정해 놓았다. 1단계로 2017년까지 민간보급과 대중교통 중심 보급으로 2만9000대(10%), 2단계로 2020년까지 9만 4000대(30%),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218대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제주도는 2013년 469대에 이어 지난해 852대를 보급했다. 특히 올해는 1500대(민간 1473대·관용 27대)로 환경부가 전국에 보급 예정인 전체 전기차 3000대의 50%를 차지하는 등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도민들 선호도가 아주 높은 편이다.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절감이라는 2 가지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조금 지원 정책 덕분이다. 그러나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예산으로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주도정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보조금에 따른 전기자동차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충전·요금·운행·정비·보험 체계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태계가 조성, 사용에 불편함 없다면 굳이 권하지 않아도 누구나 전기차를 사려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글로벌 전기자동차 플랫폼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주형 전기자동차 보급·운영·활성화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생태계 조성에 따르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도 창출, 지역내 다양한 산업계와 동반성장도 이뤄져야 한다.
제주형 전기자동차 보급은 공급위주에서 기존 화석연료차량 감축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내 등록 자동차는 2014년 기준 38만4117대로 연 14% 이상 증가세다.
제주도는 이로 인해 러시아워인 출·퇴근시간엔 도로가 꽉 막혀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도시의 흐름을 활성화시켜야 할 도로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낭비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유입과 함께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차량이 정상 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비용)이 2020년에는 37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따라서 기존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감차·폐차 대책이 없으면 화석연료 차량 34만대 중 상당수가 같이 운행되며 주차난·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보급 정책은 필연적으로 도내 차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존 화석연료차량의 폐차와 감차를 전제로 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제주가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물론 민간사업자와 전기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제주형 전기차 보급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탄소 없는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 실현과 제주의 자연·환경·산업·지역민이 함께 상생하는 제주형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이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