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광진흥기금 수혜 특혜를 받고 지은 호텔을 중국자본에 되팔아 불거진 이른바 ‘먹튀 논란’에 전직 도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내고 전직 도의원 A씨의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고발 등을 통해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호텔의 법인과 전직 도의원 A씨가 대표로 있었던 건설회사의 이사 구성원이 똑같다”며 “현재 A씨 소유였던 건설회사는 그의 형이 대주주와 이사로 참여하는 등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금과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의 혜택을 받은 후 바로 중국자본에 되팔아 수십억 원의 매도 차익을 남겼다”며 “당시 도의원 신분이었던 K씨가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텔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중국자본이 일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자본이 결부된 호텔을 다시 중국자본에게 되팔아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주어진 혜택은 중국자본이 덤으로 챙긴 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고발 등을 통해 위법·부당함이 확인되면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도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광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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