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최소에 안간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에 안간힘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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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간힘.

서귀포시는 2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청구대상 토지 595개 노선 4981필지(33만915㎡) 931억원에 대해 지난해까지 364필지(5만9412㎡) 사업비 284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7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하지만 그동안 한해 사업비가 20~30억원 수준에서 올해 70억원으로 증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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