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환경훼손 앞장 선 ‘어설픈 행정’
스스로 환경훼손 앞장 선 ‘어설픈 행정’
  • 제주매일
  • 승인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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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평동 마을어장인 ‘검은여’ 해안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제주올레 6코스(쇠소깍~외돌개) 구간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그런데 토평어촌계 사무실 앞 공유수면(660㎡)의 바위와 돌 틈새가 시멘트로 메워졌다. 심지어 바닥마저 회색빛 시멘트로 뒤덮였다. 확인 결과 환경을 훼손한 장본인은 놀랍게도 바로 서귀포시였다.

서귀포시는 태풍 등으로 자갈과 흙 등이 유실돼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시멘트 포장사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스스로가 법을 외면하고 어긴 것이다.

아무리 민원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검토는 거쳐야 했다. 그것도 이곳이 절대보전지역임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마땅할 터다. 이를 사전에 알았어도, 혹은 몰랐더라도 명백한 ‘직무유기’다.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장을 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어설픈 행정’을 바라보는 심정이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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