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급급 마구잡이 단속 안돼”
“성과 급급 마구잡이 단속 안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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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시작한 이후 15일간 적발한 불법행위에 부과한 과태료가 8억원이 넘어 화제.

제주시는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0~25일까지 환경·가로·주차·생활 분야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1만931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253만원을 부과.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불법근절운동을 강력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 성과에 급급해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흐를 경우 시민 반발로 운동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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