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과 녹색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예래동 주민들은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JDC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만약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도정도 그간 유원지의 취지가 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인허가 사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잘못을 바로 잡는 행정에 나서야 하며,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