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농사 짓기가 버거워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 영농이니 출혈 농사니 하며 농민들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농민들의 한 숨은 무역장벽이 무너져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와 가격경쟁에서 밀려나는 환경 변화 탓도 있지만 정부의 농민에 대한 배려가 점점 희박해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는 7월로 예정된 화학비료 정부 보조금 폐지도 그렇다.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는 그만큼 농가에 영농비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 농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되기는 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해 외국산과의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친환경 농업기반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화학비료 보조금 지원 중단은 오히려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뿐이다.
유기농 등 친환경 농업을 유도할 요량이라면 화학비료 공급지원비를 유기농 기반조성이나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지원에 전환하는 등 농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농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유기농 등 이른바 친환경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화학비료 보조금이 중단된다면 도내 농민들의 비료비 부담은 연간 50억원을 훨씬 웃돌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어떻게 농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의 한숨을 덜어주고 미래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농업지원대책이 아쉽다.
중앙 지원이 안된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