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비판(批判)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잘못된 의정활동을 비판하자 예산 삭감 등의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보복’에 나선 것이다.
발단은 이달 9일 진행된 문광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비롯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추경안 심사라 이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진중(鎭重)해야 했다. 안창남 위원장도 “지난해 본 예산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추경안 심사는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심지어 계수조정 때엔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졸속(拙速) 심사’란 비판도 그래서 나왔다.
이 같은 졸속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불과 3일 전 자신들이 삭감했던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지원금 등 4억2400만원을 되살려냈다. 이와 반대로 상임위에서 이의 없이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 계수조정에 개입해 싹둑 자르기도 했다. ‘졸속 심사’란 비판에 대한 사심(私心)이 깃든 보복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계수조정을 하던 예결위에서 그대로 감지됐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을 비판한 기사를 복사해 예결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억울함’과 추가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한다.
한 예결위원은 “실명을 거론하며 문광위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이후 해당 언론사 예산이 삭감됐다”고 확인했다. 이번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엔 안창남 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여기엔 ‘공정성과 신뢰성’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그것은 그 권한이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하고 예산 심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다.
더욱이 예산은 의원들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다. 그 세금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아직도 미성숙한 도의회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판단착오(判斷錯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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