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연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주도하는 또 다른 형태의 FTA(자유무역협정)인 TPP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TPP 현재 미국이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정치적으로 TPP를 활용, 중국을 견제·포위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라면 '만사 OK'라는 식의 대외정책을 펴면서 TPP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TPP가입으로 GDP가 최대 2.6% 오를 것이라며 FTA때와 마찬가지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다르다”면서 “정부는 한중FTA도 모자라 TPP에 참여하면서 조공을 하듯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미국에 바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TPP가입은 수입개방의 ‘완결판’이며, 우리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협상에 따른 수입개방 정책으로 벼랑 아래로 떨어진 한국 농업은 TPP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중FTA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제주농업은 이제 TPP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TPP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한국 농업 회생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지역의 FTA로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원칙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투자서비스 시장 완전 자유화 등이며, 철저한 비밀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