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등 신선과일 공세 제주 만감류 등 타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세 감축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 농산물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농정포커스를 발표하고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후 3년차인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과 수입액은 발효전 평년에 비해 각각 14.1%, 31.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일의 경우 지난해 미국산 총 수입액은 4억2100만달러로 발표전 평년과 견줘 94.8%나 늘었다. 수입량은 16만2324t으로 20.6% 증가했다.
관세 인하가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신선과일의 관세 인하폭을 보면, 오렌지는 50%에서 20%로, 포도는 45%에서 12%로 각각 내렸다. 체리는 24%에서 관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렌지 수입액은 발효전 평년에 비해 42.5% 늘어난 것을 비롯해 체리는 311.7%, 석류는 130.4%, 포도는 124.2% 증가했다. 레몬과 자몽은 각각 235.5%, 107.5% 각각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오렌지의 주 수입시기는 2~5월로 출하시기가 겹치는 제주산 만감류와 다른지방 딸기와 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일·과채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오렌지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다소 줄면서 수입가격은 12.6% 상승했다.
미국산 축산물 수입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수입액은 18억8000만달러로 FTA 발효 전보다 123.8% 증가했다. 수입량도 45만t 수준으로 FTA 체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 역시 관세가 낮아지면서 돼지고기(18.6%), 쇠고기(5.7%), 닭고기(5.0%)의 수입가격 인하효과로 연결됐다.
돼지고기의 지난해 수입량은 관세 인하와 국내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발효 전 대비 23.5% 증가한 12만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는 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과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내 쇠고기 공급 감소로 발효전 대비 수입량이 12.5% 감소했다.
한편 한·미 FTA 발효 후 우리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 9.6%에서 지난해 9.1%로 다소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