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문화단체 보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제주도나 문화예술재단도 손을 놓은 상태였다. 심지어 이를 악용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문화단체도 두 곳이나 있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2주 동안 문화예술 활동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난 2개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전직 문화정책과장 등 총 31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 부당사항 6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2496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번 감사 결과 종교단체들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관리도 엉망이었다. 특히 일회성이나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 행정이나 문화단체 모두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한 결과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관행도 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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