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장 합동 점검 원칙대로 철저히
개발사업장 합동 점검 원칙대로 철저히
  • 제주매일
  • 승인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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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주도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외자유치 정책에 힘입은 중화권 거대 자본의 무차별 투자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도 이제 와서야 그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 돼서인지 지난 10일부터 ‘버자야 제주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11군데를 선정해서 때 늦은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의 범위도 사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 사항 준수,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환경 훼손 여부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에 대한 합동 집중 점검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계획을 세워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한다니 그 계획만큼은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문제는 합동 점검반이 진실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장 현장 점검에서 원칙이 무시되고 결과에 대한 조치가 엄정하지 못하다면 점검은 하나마나다.

무엇보다도 자연 내지 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장이 있다면 처음 뜻대로 고발은 물론, 공사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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