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화학비료 정부 보조금 완전폐지를 앞두고 농가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보조금 폐지는 화학비료값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26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 10월 요소와 유안 2개 비종에 대해 가격보조를 없앤 이후 지난해 7월 26개 전 비종의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50% 감축하는 등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그런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폐지는 바로 비료값 인상으로 연결돼 농가 경영비 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도내 농가의 경우 보조 완전폐지에 따라 연간 5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화학비료값에 20~25%를 보조해 왔는데 도내 화학비료 시장규모(2004년 기준)는 공급량 8만6000t에 금액으로는 240억원 가량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화학비료 원자재값이 지난해보다 오른 점 등을 들며 농가부담이 이 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화학비료 보조금 감축액 만큼의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초 보조 완전폐지에 따른 가격인상을 우려한 일부 농민들은 비료 사재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사재기 영향 등으로 올해 1.4분기 도내 화학비료 계통공급량(1만2462t)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했다.
한 농민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정책을 탓할 수 없으나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