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용역엔 국비 2억1000만원과 지방비 9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이 투입된다. (사)대한지질학회와 수의(隨意)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8개월간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마련된 종합계획의 사업마저 정상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산지구만 확대해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제주도는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무려 4억7000만원이란 거액(巨額)을 들인 용역이다. 이 용역은 유산지구 내 마을의 핵심 및 완충지역 지정에 따른 소득창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감사결과 2020년까지 계획된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산지구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 주변 마을이 받는 불이익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새 용역 이전에 이미 지정된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유산지구 확대도 그 명분(名分)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제주도는 ‘용역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걸핏하면 ‘용역’에만 매달린다. 심지어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까지 국민들의 혈세(血稅)를 펑펑 써가며 용역을 발주하기 일쑤다. 이 같은 관행은 기대했던 원희룡 도정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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