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저출산 대한민국의 최대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10여 년 뒤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4명당 1명)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증가 추세라면 그 전에 초고령사회가 될 수도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복지제도가 아무리 잘된 나라들도 공적연금제도만으로 국가에서 전적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전 국민의 중위수 소득 50% 미만 소득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48.5%로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 스스로도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가장 기본으로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 2117만명에 기금규모 500조 시대를 맞이했다. 수급자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61세 이상 국민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중인 기금 규모는 2014년 11월말 현재 46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376조원보다도 100조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제도시행 이래 기금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약 213조원이다. 2014년 11월까지 연평균 6.25%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1년 동안 23조 600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금 1년치 총액의 1.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해외 유수의 연기금과 비교,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운용성과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평생 동안 지급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을 지금부터라도 가입해 노후준비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역할의 지속적 확대 및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소득,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일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실시해온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올해 최대 월 4만950원(연 49만1400원)까지 늘렸다. 또한 2012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해왔고,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140만원(전년도 135만원) 미만 근로자로 점진적 확대해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납부토록 하는 추후납부제도(2014년도 신청자 4만184명),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가입자가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받았던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반납금제도(2014년도 신청자 7만6440명), 2인 이상 다자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 등이다. 또한 6개월 이상 군복무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두어 노후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은 다각도의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 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후에 필요한 재무,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노후설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모두는 국민이 가정 먼저 찾는 행복파트너로서 항상 함께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