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이 발표된후 제주도정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태환지사가 “주요현안에 대해 이리저리 눈치나 보며 뭉그적 거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금까지 행보와는 다르게 작심한 듯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승부수를 띄우는듯 한 발걸음도 이와 무관치가 않다.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뜻일게다.
지금까지 도 당국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면서도 시군자치 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 득실만 저울질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김지사가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선거전략 차원에서 다루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고리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도 무망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가 7월중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투표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끌수 없는 문제다.
비효율 고비용의 현행 행정계층구조를 고효율 저비용의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데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대할 도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바로 어렵사리 얻어낸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단일 계층구조로 개편하되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그것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바탕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