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일의 예산갈등이 드디어 봉합됐다. 설 민심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겠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3월 직원조회를 통해 “도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산개혁 사례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지난 2월 26일 노동조합과 가진 면담에서도 도지사는 예산개혁의 강한 신념을 내보이며 “예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직 집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도 예외 없이 동참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다가오는 4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위주로 구성된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하는 노동교육 정규시간 외의 야간학습을 통해 ‘보조금 관행 실태와 개선대책’을 내놓고자 마라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누구보다도 보조금의 선심성 집행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하위직 입장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여기에서 제기되는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5월에 예정된 도민대토론회에 영상으로 내보낼 복안이다.
도에서도 이참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시민단체·하위직공직자가 참여하는 ‘예산개혁 T/F팀’을 조속히 구성해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예산개혁의 핵심은 사회단체보조금이어야 한다.
도민들은 물론, 특히 이를 집행하면서 개연성에 시달리고 있는 하위직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므로 지금이 탄력성을 붙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예산개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 모두의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할 때만이 성공을 거두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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