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복권수익기금이 법정계획과는 다르게 쓰여졌고 자체발주 사업보다는 '선심성 지출'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권기금 수익금 중 지난해 13개사업 137억원, 올해 9개사업 252억원 등 389억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차별 투자계획과 무관하게 사용돼 왔다.
더욱이 지난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복권 수익금 618억원 가운데 제주도가 자체발주로 시행한 사업예산은 4.2%인 4건 26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인 592억원은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6.5% 36억원, 출연금. 전출금 29.6% 171억원, 시군보조금 59.5% 344억원 등에 집행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 달 11일부터 15일 동안 행자부를 비롯해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11개 부. 청 30여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제주도의 국가위임사무 및 주요시책, 인사. 재정관리 등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172건으로 이중 56건 41억4800만원 상당은 회수. 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팀의 지적사항은 인사, 예산운영, 계약부문에 집중됐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했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자체 계약사무를 헛돈을 써가며 지방공사에 대행 처리한 사실과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록 학술용역'이 위법 수의계약으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 예산의 방만한 운용도 적발사항으로 떠올랐다.
IT산업 육성을 목표로 JS소프텍에 제주도가 출자한 8억원 중 50%는 날려버린 셈이 됐다.
반면 감사반은 관광레포츠산업 육성, 제주경제살리기, 미래산업육성, 감귤생산 구조조정, 지역항공사 설립, (주) 유치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및 삼다수 불법계약 의혹은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