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매출액 중 78% 차지
이익 지역 환원 장치 시급
도외 대기업들이 제주에서 풍력자원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개발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풍력자원이 헌법과 법률은 물론 조례에 따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만큼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외 대기업의 풍력자원 개발 이익 독점에 따른 지역 환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 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 삼달 풍력발전단지는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5년 만에 725억 원에 달하는 누적 매출액을 기록, 초기 투자비용 783억 원의 약 93%를 회수했다.
한국남부발전의 한경 풍력발전단지는 690억 원을 벌어 투자비용 522억 원 대비 132%를 회수율을 달성했고, 성산 풍력발전단지는 488억 원을 거둬들여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약 98%를 회수했다.
이처럼 도외 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 간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제주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제주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최근 5년간 지속됐는데 이는 육지보다 무려 130~167% 더 높은 가격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도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2512억 원으로, 이 중 78%인 1980억 원을 도외 대기업들이 거둬들인 것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신규 풍력발전지구의 경우 매출액의 7％만을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원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도외 대기업들이 제주에서 풍력발전으로 거둬들인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외 대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에 바탕이 되는 제주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풍력발전 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도외 대기업들의 막대한 풍력자원 개발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