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주민 정치참여 공간과 지역 사무에 대한 자치의 기회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주장해 눈길.
신 교수는 2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자치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 집중,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더욱이 시·군 폐지에 대한 보완책인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신 교수는 그러면서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주권의 실현 차원에서 기초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주권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지역공동체가 된다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서광이 비출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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