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혁신도시 등 영향 11% 넘어…세부담 우려
최근들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활황세를 보이면서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의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역 표준지(9583필지) 공시지가는 평균 9.20% 올라 전국평균(4.14%)를 크게 웃돌며 세종(15.50%), 울산(9.72%)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005년 12.36%에 이어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전년 변동률보다는 무려 6.22%포인트나 올라 전국에서 변동률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한 도내 땅값 수준이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05년 12.36%로 사상최고를 기록한 후 2006년 8.85%, 2007년 4.67%, 2008년 3.48%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어 2010년 0.43%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1.06%로 오른 후 2012년 2.80%, 2013년 2.01%, 2014년 2.98%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도내 땅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해안도로변 경승지와 시내 접근성이 좋은 전원주택지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영어교육도시와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토지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서귀포시의 지가 변동률은 무려 11.79%에 달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혁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은 데다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이 땅값을 크게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제주시 관덕로 금강제화건물부지(103㎡)가 차지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0만원 상승한 ㎡당 510만원(3.3㎡당 1683원)이었다.
또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추자면 대서리에 있는 자연림(4860㎡)으로 ㎡당 770원만원이다.
도내 표준지를 가격대별로 보면, 1㎡당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5295필지(5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773필지(28.9%), 1만원 미만이 1301필지(13.6%) 등의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민원실에서 다음 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