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마인드 변화’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도를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한다는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바탕에 깔린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기본 구상은 행정적으로는 일반 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새로운 분권자치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지대의 기능 위에 관광, 교육, 의료를 핵심산업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 기본구상안이 발표되면서 도 전반에 걸쳐 ‘총론적으로 환영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적 위치에서 삶을 모색해야 하는 도내 각계각층의 ‘입장 정리’가 세부 실천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예산 확보는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정부부처간 업무 협조문제, 도민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 자치입법권 등과 관련한 다른 지자체의 반발 등 예상되는 문제 또한 만만찮다.
뿐만이 아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문화가 ‘국제 문화의 혼합체’인 것처럼 제주고유 문화의 정체성 상실이나 환경문제에서도 보존보다는 개발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 같은 현실에서 대 도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는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처럼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