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건수는 2011년 377건, 2012년 279건, 2013년 753건, 지난해 706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인의 불법 주차 만연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자주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조치마저 무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은 2012년 26건(353만원), 2013년 150건(1818만원), 지난해 285건(3117만원) 등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562건 7057만원에 이른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 등 시민의식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