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지난 연말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가 빚어진지 벌써 두 달이 흘렀다. 믿었던 설 이전 추경(追更)예산 처리도 결국 무산됐다. 원희룡 지사의 ‘인터뷰 발언’이 빌미가 됐지만 도의회 역시 추경을 조기에 처리할 의지는 없었던 것 같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제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가 하면 일부 기관·단체에서는 인건비조차 해결 못해 아우성이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서귀포시 7개 보훈단체 운영사업비 1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削減)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도 출연금(出捐金) 12억원 중 무려 11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담보 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출연금 8억8800만원이 전액 깎인 감귤출하연합회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생산자단체에서 임시로 융통해 쓰고 있다.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 역시 운영비가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轉用)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문제가 된 인터뷰에서 “도와 의회가 충돌하면 도의원들의 지역민원 예산에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 공백은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은 명백한 ‘행정 공백(空白)’이다.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민심(民心)’을 읽었을 줄 안다. 양측은 자기 입맛에만 맞게 민심을 해석하지 말고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하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가 예산 갈등을 푸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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