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생활권 과제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시행계획 및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상황 보고,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도 지역균형발전과의 2015 지역행복생활권 과제 발굴 결과보고에서 생활권 과제 추진체계상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관한이 없어 담당자 참여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활권 과제 최종 선정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과제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신청하지 않고 해당부처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참여의지가 낮다는 것이다.
또 생활권 과제 선정에 대한 가점 부여에 대해 중앙부처의 인식부족으로 참여 동기를 끌어내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올해 제주행복생활권 과제 사업제안서 현황은 ▲도심권 명품거리 조성사업(서귀포시, 소관 국토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제주시, 소관 농림부) ▲구좌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제주시, 소관 농림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열을 활용한 유리온실(제주시, 소관 환경부) ▲고형연료(SRF)를 활용한 증기(정기) 생산시설(제주시, 소관 환경부) ▲남원읍 남태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서귀포시, 소관 농림부) ▲농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서귀포시, 소관 지역위) ▲월동무 대체 사탕무 가공산업 육성사업(서귀포시, 소관 농림부) 등 모두 8건이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인 사업은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인 ▲궤가슬 마을을 가다(서문지구) ▲밍금애 바다동네 생활개조 프로젝트(위미1리) 등 2건이다.
한편 지난해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4년~2018년)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등 5개분야·7389억여원의 실행계획 중 올해 반영된 예산은 4427억여원으로 반영률은 6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