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학생 2명 교육부에 이의신청 계획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측이 최근 있었던 교육부의 통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파행보강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대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난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제주대에 기관경고 조치, 관련 교수 징계, 출석미달 학생 성적 취소 등의 통보를 내린 바 있다.
12일 제주대 로스쿨 측에 따르면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학생 2명이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스쿨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아마 법적 효력이 없는 보강 등을 수업시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수 징계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까지 F학점을 받아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제주대 로스쿨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서를 받아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보연 전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교육부가 통보한 원칙에 따르면 미디어법과 경제법의 경우 수강생 전원이 낙제처리 돼야 하며, 일부 부정행위 원생들은 계절수업조차 이수하지 않았다”며 “학교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듯 학생 23명의 졸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관계자는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부여된 성적을 취소하는 등 교육부의 조치에 따르더라도 졸업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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