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열린 기공식이 불을 지핀 계기가 됐다. 도내 23개 시민사회?노동단체?정당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리조트월드 제주’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를 상대로 ‘조성사업 변경승인 처분 취소 소송’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투기자본, 그리고 외자유치의 환상(幻想)이 만들어낸 카지노공원 건설 계획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시민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이곳에 들어설 카지노의 규모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만5000㎡)에 육박하는 제주지역 최대 카지노(1만683㎡)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름만 신화역사공원이지 정작 신화(神話)도, 역사(歷史)도 없는 ‘카지노공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업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선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공청회 등의 공론화 및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가 없는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란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원희룡 도정은 출범 직후 그 무엇보다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강조했었다. 임기 내에 신규 카지노 설치 불가도 공언(公言)한 바 있다. 그런데 도의 개발 방향 등 작금의 흐름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법정 공방을 벌이기 전에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문제 제기와 관련 명확(明確)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JDC 또한 사업부지 헐값 매각 등의 의혹 해명과 함께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그 입장을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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