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신중론’도…“명분보다 도민 우선” 여론
대규모 예산 삭감(1636억원)으로 인한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서 그 ‘공’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넘어갔다.
특히 구성지 의장도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빠른 편성과 제출을 촉구한 만큼,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제주도는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도민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634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 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민생예산은 가급적 수용하면서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1634억원) 범위 안에서 민생예산 1295억원, 감채기금 335억원,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조기에 심의를 시작할 경우 설 연휴 전까지 추경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안 조기처리에 유보적인 입장도 포착,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의 업무보고에서 이선화 위원장(새누리당, 삼도1·2동, 오라동)은 “추경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난해 삭감된 예산 전액이 올라온 것”이라며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편성 예산이 너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삼양·봉개·아라동)은 “도에선 시급하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시급하지 않다. 충분히 검토 후 3월이든 4월이든 다루면 된다”며 “만약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그대로를 처리한다면 지난해 예산 삭감이 의회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도민사회에선 그동안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조기 추경을 요청해 온 만큼,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 묶이면서 도민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경안 처리시기에 따라 도민사회에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 규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기 추경은 구성지 도의장이 먼저 제안했다”면서 “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상당수가 돌아온 만큼,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성지 의장은 지난달 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에서 “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예산논쟁의 후유증이 도민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해법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추경을 내시는 방법”이라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조기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