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예산 삭감(1636억원)에 따른 조기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 10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2015년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1636억원으로 인한 도민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634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진행한 ‘응급 민생 추경편성 도민의견’ 설문과 도민토론회 현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안을 통해 부활한 부분은 민생예산 1295억원이고, 335억원은 지방채 상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인 ‘감채기금’에 편성했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에 남겼다.
추경예산 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보면 공공행정·안전이 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215억원, 산업·중소기업 209억원, 농림·해양·수산 189억원, 수송 및 교통182억원, 사회복지·보건 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억원, 과학기술 26억원 등이다.
특히 국고보조 사업(24건·110억4000만원), 1차 산업(15건·79억8200만원), 협약사업(11건·129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29건·2억38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10건·3억4800만원)는 삭감액 모두 반영했다.
연구용역 사업을 포함한 행정경비는 삭감 분 757건1176억2800만원 중 58%(금액 기준)인 428건·102억7200만원만 추경에 편성했고, 12건·14억500만원이 삭감됐던 관광진흥사업도 1건·3500만원만 이번에 반영됐다.
제주도는 추경예산 안 편성에 대해 민생예산은 가급적 수용하면서도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법정경비 등 일부사업을 포함하고 나머지 사업은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 이번 편성에서 가급적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용구 실장은 이번 추경예산 안에 대해 “새로운 사업 편성 없이 2015년도 예산의 정상화로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회에 최대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064-710-2311(제주도 예산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