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생산자단체 출연 全無 자구노력 절실
제주지역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위해 행정당국의 의존을 줄이고 생산자단체(농협 등)의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3월까지 농안기금 등 사업비 18억여원을 투입해 겨울무 304ha·20만톤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시장 격리 대상 1순위는 농협 계약재배 포전, 2순위는 농협 계약재배 농업인 및 유통인의 비계약재배 포전, 3순위 기타 비계약재배 포전이다. 농협 계약재배의 경우 최저가격보전은 10a에 63만6000원이며, 비계약 재배는 50만9000원이다.
월동무 시장 격리의 경우 전액 국비를 투입하지만 지난해 11월 양배추 시장격리에는 국비 6억7500만원·지방비 9억4800만원·자부담 7억87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 1월 당근 시장격리에는 국비 5억2000만원·지방비 3억5000만원·기타 6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 월동채소의 시장격리에 투입된 비용은 국비·지방비가 44억여원, (농협)자부담이 1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밭작물의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조성된 예산은 도비(지방비)뿐이어서, 생산자단체(농협)의 출연금과 자조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지자체 출연금과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도 예산이 전부이며, 출연금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성된 안정기금(61억4000만원)도 2013년산 월동무 산지폐기와 저장마늘 시장격리에 49억원을 지원하는 등 3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써버린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도 예산 3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지만 농협과 생산자의 자구노력과 출연금 없이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월동채소 과잉에 따른 시장격리 사업추진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일부 주산지 단위농협들이 유통수익금 등을 배당금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기금 출연과 자조금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