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담뱃값이 오르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빡빡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이 최근 몇 년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를 꾸려가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만한 재원은 결국 주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세금은 증가한다.
자동차세가 오르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부담이 되고, 재산세가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세가 오르면 집을 마련하거나 땅을 사려는 사람이 부담이 된다. 이는 마치 부풀려진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 나오는 것과 같아 모두를 만족하게 하기는 매우 힘들다.
바로 이 때문에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다. 각 개개인의 부담은 줄이면서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려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안덕면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을별 체납액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체납액 없는 마을’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몇몇 마을을 대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우리 면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납부상담을 위해 매주 목요일 근무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담과 납부에 문제가 없다. 물론 굳이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 의지만 있다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성실납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의 운영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서,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여러 여건 때문에 밀린 세금이 있었다면 이 기간 중에 성실납세자로 전환을 꾀하시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