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의 그늘’ 외국인 범죄 급증
‘국제화의 그늘’ 외국인 범죄 급증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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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제주 전체 175% ↑… 산남은 5배 규모로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연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3년새 154% 급증, 범죄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인력은 부족,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1년 121건에서 2012년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이 들어서 있어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강간과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강간은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2건이 발생했으며, 절도도 2013년 0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나타났다.

폭력사건의 경우 2011년 4건에서 2012년 16건, 2013년 20건, 지난해 41건으로 3년 새 무려 925%나 증가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2011년 7128명에서 2012년 8736명, 2013년 1만864명으로 매년 급증,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연 제주지역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안과 산하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고 각각 6명의 인력을 편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쉽지 않고 통계관련 업무에도 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경찰서 외사계와 수사계, 형사계에서 사건을 처리한 후 국제범죄수사대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새정치민주연합)은 본청 청장에게 외사과 신설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은 불가결(不可缺)의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사 치안 수요가 증가해 부족한 인력이지만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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