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발표되면서 도 전반에 걸쳐 '총론적으로 환영분위기'가 번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적 위치에서 삶을 모색해야 하는 도내 각계 각층의 '입장 정리'가 세부 실천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본구상안에 이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전담 부서에 12개 정부 부처들이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법규정 마련'에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이에 앞서 도내 각계 각층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구상안이 밝힌 대로라면 '홍가프로젝트'라는 계획 그대로 제주도는 향후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이 체제는 종전 '제주 공동체'라는 지역성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제의 우선 시행은 현행 제도의 대전환을 불러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에 깔린 '공교육 우선 주의'도 제주에서만큼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민 가운데 30%이상이 종사하는 1차산업은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3개산업 플러스 알파, 관광을 비롯해 의료. 교육 및 IT. BT. ET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기본 구상안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 '규제 제로'를 당연시하는 탓에 내국인 출입제한 논란을 제공한 카지노는 국제적인 수준, 다시 말해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오픈 카지노'로 전환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문화가 '국제 문화의 혼합체' 양상인 것처럼 '제주고유 문화의 정체성 상실', 환경보존보다는 '개발 우선 정책'에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