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도·감독 권한없다” 소극적 태도 일관
속보=최근 국내 대기업인 한화가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플라넷 제주가 유모차 대여료를 받아 ‘갑질’이라는 비난(본지 1월19일·20일, 2월4일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세금 수백억원을 감면해준 제주도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갑질’에 제주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행정당국 스스로 ‘을’을 자처하고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7월 개관한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지난해까지 모두 335억여원의 세금(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막대한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4만원에 가까운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유모차 대여료(3000원)까지 받으며, 도민을 포함한 관광객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BOT) 방식으로 추진된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법적으로는 제주도가 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본지의 수차례 지적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아쿠아플라넷 관계자에게 전화로만 유모차 임대료 개선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며 “민간시설인 사업인 경우엔 제주도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제주도에 감독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감면혜택을 주고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잘못됐다”며 “관광객과 도민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공익적 목적임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스스로 ‘을’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개관 초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하다 수리·세탁비용(1년 3800만원)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