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0교시’ 폐지·방과후학교 줄이는 게 도움될 지 염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됐다.
5일 열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손유원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경쟁학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교체제 개편과 자유학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의 주요 기능은 학력 향상에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현재 특기 적성 및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80~90%에 달하며,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인데 ‘0교시’를 폐지하고 일과 전 방과후 학교를 줄여나가는 게 과연 교육에 도움이 될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 학습부진아 대책을 도입했다. 일정 학습 목표치를 설정, 매년 평가를 통해 향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방국은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해준다.
영국 교육부는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26위, 읽기 23위 등 영국이 낮은 순위를 기록하자 학업수준 향상을 위해 읽기, 쓰기, 문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손 의원은 “이게 선진국의 추세”라면서 “현재 54.8%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 35.6%는 비정규직인 한국의 현실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혁신학교 도입 확대에 대해서도 “지난달 서울 강남의 모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고, 이유는 서울 혁신고 10개교 중 8개교가 혁신학교 지정 후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며 “교육정책은 한국의 교육적 현실, 사회적 현실에 맞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강성균 의원도 “교육 정책이 집단적이고 사회 지향적”이라며 “아이들 개개인의 성공,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한다”며 “아이들이 경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영택 도교육국장은 “교내 스포츠 활동 등 선의의 경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많다”면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은 업무 추진 내용에 반영하겠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