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공문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발끈하면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예산 갈등의원인은 ‘개혁’을 앞세운 도정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 ‘관행’ 인식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위해 도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5일 제주도가 각 읍면동(자생단체 등)에 배부한 ‘2015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관련 도민의견 수렴계획’ 공문을 발송과 관련,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 대신 긴급 운영위원회(위원장)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이선화 위원장은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박정하 정무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가 시행한 공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은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항목을 지정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선 ‘(의회의)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관련 공문을 읍면동에 전달하면서 수신자에 ‘의회 제외’라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삼양·봉개·아라)은 “제주도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의회 제외’라고 명시했다”면서 “이 같은 제주도의 행태는 대도민 ‘사기극’에 가깝다. 더욱이 대규모 예산 삭감의 이유를 도의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 일도2동 갑)도 “1636억원의 예산 삭감은 의회가 심의권을 갖고 삭감한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본예산은 통과된 것”이라며 “때문에 집행부는 그 예산(내부보유금)을 갖고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되는 것이다. 도민토론회다 설문조사다 이런 걸 하면서 의회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 응급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은 “지금 도정은 무엇이 피해인지도 모르면서 응급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게 절박하다는 사람들의 행태냐.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의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비상상황에 어떤 예산이 급한지를 알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갈등으로 맞서면서 가자의 명분을 쌓기 위해 도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5일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 장기화’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갈등에서 양 기관이 내세운 것은 ‘도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도민’은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한 ‘볼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연은 그러면서 “이번 갈등의 원인은 예산 개혁은 내세운 제주도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관행 인식의 문제”라며 “말로만 ‘도민’, ‘민생불편’을 얘기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