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위 업무보고 중단
“도민 볼모 기싸움” 지적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책임공방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5일 제주도가 각 읍면동(자생단체 등)에 배부한 ‘2015 응급민생 추경예산편성 관련 도민의견 수렴계획’ 공문을 발송과 관련,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고 긴급 운영위원회(위원장)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이선화 위원장은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박정하 정무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가 시행한 공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관련 공문에 ‘수신자 의회 제외’라는 부분과 토론회 내용 중 ‘심의 제도 개선’에 대해 도의회가 발끈했다.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삼양·봉개·아라)은 “제주도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의회 제외’라고 명시했다”면서 “이 같은 제주도의 행태는 대도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도 “이번 토론회에서 ‘(의회의)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제주도의 응급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정하 정무부지 사는 “이번 토론회는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비상 상황에 어떤 예산이 급한지를 알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상임위회의에서도 파행은 계속됐다. 특히 농수축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본예산 심의서 삭감된 사업이 업무보고 포함돼 있다’며 업무보고가 시작된지 1시간도 안돼 산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갈등으로 맞서면서 각자의 명분을 챙기기 위해 도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 장기화’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갈등에서 양 기관이 내세운 것은 ‘도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도민’은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한 ‘볼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연은 그러면서 “이번 갈등의 원인은 예산 개혁은 내세운 제주도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관행 인식의 문제”라며 “말로만 ‘도민’, ‘민생불편’을 얘기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