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균형발전 저해 우려 목소리
제주시 축산사업 예산이 양돈 부문에 집중되면서 축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올해 축산분야 98개 사업에 574억4320만원(본예산 기준)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전체 사업비 328억6082만원(102개 사업)에 비해 74.8%(245억8238만원) 증가한 것이다.
사업별로는 양돈산업육성과 조사료 생산 지원, 축산물 유통 및 수출사업육성 분야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 양돈산업육성 관련 사업비는 279억7700만원(6개 사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관련 사업비(91억7000만원)보다는 205%(188억700만원)나 증가했다. 작년의 경우 양돈분야 사업비 비중은 전체 축산예산 대비 28% 이었다.
FTA기금 축사사설현대화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 87억670만원에서 올해 239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면서 양돈분야 사업비 및 그 비중이 급증했다.
축사사설현대화 사업비(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는 모든 축종에 지원되지만 80~90%는 양돈농가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축사 노후화가 다른 축종의 축사에 비해 빠르기 때문이다.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축종 지원 사업비는 줄어 관련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낙농산업육성 사업비는 지난해 11억7450만원에서 올해 7억7094만원으로 줄었고, 한우산업육성은 7억7180만원에서 7억920만원으로 감소했다.
마필신성장동력산업육성 사업비도 지난해 40억7099만원에서 올해 35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밖에 가금산업(3억3327만원→2억570만원), 양봉산업(3억240만원→1억3350만원), 곤충 및 기타 가축(7190만원→2510만원) 사업비도 대폭 감소했다.
FTA기금 축사사설현대화의 혜택을 대부분 양돈농가가 받고 있는 만큼 축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축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