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환경오염물질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5일 ‘전기자동차 이용 행태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계획에 따라 2013년과 지난해 전기 승용차 중심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올해는 전기버스, 렌터카, 택시 등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 중 설문에 참여한 가구의 차량보유 대수를 살펴본 결과 보급 전 1가구당 1.64대에서, 보급 후 1.98대로 가구당 0.34대가 증가됐다”며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도내 차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 및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38%→36%)과 LPG 차량(18%→7%)의 비율은 줄었지만 승합·SUV 등 경유 차량(44%→57%)은 증가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퇴색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손 책임연구원은 “경유차가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유 차량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2300만원(국비 1500만원·지방비 800만원)이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낮추더라도 구매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 이후 보급 사업에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방비를 전기차 제반 산업 활성화 등에 간접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이외에도 ▲직장 중심의 충전기 보급 병행 ▲전기차 정비 및 배터리 보증대책 점검 ▲전기차 데이터분석센터 설립 ▲전기차 중심의 교통체계 구상 필요 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