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예산삭감 사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명분으로 내세운 도민은 정작 ‘볼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창일)은 5일 예산갈등 장기화에 따른 논평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가슴을 맞대는' 진정한 노력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때만 해도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은 '도민 편에서 협력'을 다짐하면서 해결 노력에 나서는 듯 했으나 이번주 시작된 도의회에서 원 지사는 '기네스북에 오를 예산삭감'이라며 날을 세우고,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는 개혁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는 등 재차 예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으로 지난달 초에는 행정자치부 조사단이 파견되면서 제주 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었는가 하면, 연일 중앙언론의 보도 등으로 제주특별자치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해 왔다"며 "이에 제주도 원로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나서 '제발 싸움박질을 멈추라'라는 강력한 충고마저 터져 나왔지만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도와 의회가 예산갈등으로 맞서면서 서로가 공히 내세운 것은 ‘도민’이었다"며 "각자가 '도민 편', '도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도민은 도와 의회 각각의 명분을 위한 ‘볼모’일 뿐이었다"고 양측을 모두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달등의 원인에 대해 예산개혁을 내세운 도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관행 인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예산개혁의 방향보다는 그것을 위한 설득과 절차적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의 예산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선5기를 거치며 이뤄져 온던 예산관행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도민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따라 "예산 갈등은 누가 중재하거나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도와 의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의 예산갈등으로 인한 대립을 접고, 예산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절차와 협력을 통한 예산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