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토론회서 '심의 제도 개선' 문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작성·배부한 ‘2015년 응급민생 추경예산 관련 도민의견 수렴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5일 오전 9시30분 긴급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읍면동(자생단체 등)에 배부한 ‘215년 응급민생 추경예산 관련 도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제주도는 관련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도의회가 삭감한 1636억원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법정 경비, 1차 산업 육성 등 도의회의 삭감사유와 다른 삭감 이었다”면서 “특히 민생경제 위축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도 대다수 포함,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도의회에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삭감된 항목 중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의회가 항목 지정이 불가 하다고 밝혔다”면서 “시급성을 감안, 도민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도민의견 수렵,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피력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4일 한 행사장에서 도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소집은 제안,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됐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주최한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 내용 중 ‘예산 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심의 제도 개선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겠다는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 하겠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원은 “제주도가 방대한 공무원 조직을 활용,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10시30분 운영위원회 회의를 재 소집키로 하고,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 별 업무보고를 중단하는 등 임시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