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 당시 비축토지 매각을 가급적 지양하고 장기임대를 기본원칙으로 정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소관 제주도 국제통상국 업무보고에서 김동욱·고충홍 의원이 제주도의 비축토지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욱 의원(새누리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도 비축토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사업 시행·승인 후 매각절차가 진행된다”며 “이는 원 지사가 밝힌 비축토지의 장기임대 기본원칙과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합단지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됐지만 원 지사가 매각보다 사업자와 임대방식으로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드림타워의 경우도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변경됐는데 복합단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보면 비축토지는 개발용 사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원 지사가 보전쪽으로 공약한 만큼 특별법을 환경보전용으로 비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의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사업자 공모 과정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당초 협약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2012년 애월읍 어음리 일대 비축토지 875,346m²(26만여평)를 활용을 위해 개발사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랜드그룹 계열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