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道 가이드라인 때문”
내주 추경 처리 난항 예상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시급한 민생예산 해결을 위해 도와 의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사태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책임공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3일 오후 1시 전체의원간담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구성지 의장은 제주도정의 추경안 편성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그동안 조기 추경을 위해 실무선에서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는데 원론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처음부터 윗선(도지사)이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전 추경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구 의장은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가뜩이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토론회·설문조사를 하면서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빨라야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제출이 가능한데 결국 민생 예산을 설 전에 처리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 이후 도의회를 바라보는 원희룡 도지사의 시각 역시 곱지만은 않았다.
원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정례직원 조례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법한 1636억원 예산 삭감 사태로 전무후무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추경 예산을 위한 토론회·설문조사는 다른 의도가 없다”면서 “어차피 추경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예산으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편성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도의회가 기네스북에 나올법한 1636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생 및 행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도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효과 중심의 도민참여 예산을 원칙적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 처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 원희룡 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진단하고,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