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06년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 실무위원회는 내년도 투자계획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주도가 요구한 내년도 투자계획 3조9223억원에 대해 조정된 98% 규모인 3조8438억원을 이날 실무위원회가 원안심의했다.
실무위가 심의한 6가지 주요추진사업을 보면 동북아 평화연구원 설립비 50억원은 외교통상부 및 둥북아시대위와 제주도가 재 협의후 반영토록 하고 해양과학관 BTL사업 건립사업은 해수부에서 예비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비 18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 60억원 반영 및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설립에도 10억원을 별도로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96억원은 투자규모를 조정. 반영하는 대신 성산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15억원은 지원불가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은 내국인 면세점 운영방식을 금강산 면세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제주관광진흥 및 투자촉진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를 '종합계획심의회'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제주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율 산정기준 정비, 제주도 전체의 국제회의도시 지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도프로젝트 등 투자사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제주자유무역지역 추진,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김 한욱 행정부지사는 이와 관련 "이러한 세부 실천 사항들이 각 분야별로 갖춰져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추진된다"며 "종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무위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