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언뜻 보면 ‘기발한 착상’ 같다. 하지만 이는 상궤(常軌)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한 측면이 너무 많다.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1636억원)으로 시급한 민생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도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응급민생 추경(追更)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도민 토론회요,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다. 김 실장은 도민사회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도 덧붙여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토론회도 막상 토론에 들어가면 찬?반 양론으로 갈리기 일쑤다. 그런데 각기 항목과 규모가 다른 예산을 놓고 토론을 통해 합의(合意)를 도출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설문조사도 그렇다.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각의 이해(利害)집단에 속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뻔하다. 특히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리고 삭감이나 부활 여부 등을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을 존중하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에 가깝다. 제주자치도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전문가 집단에 맡겨 자문을 받을 일이다.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원칙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발상은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이다. 제주자치도가 당장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정공법(正攻法)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기를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