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도 열어 의견 수렴
‘의회 압박용이냐’ 논란 자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예산 삭감(1636억원) 사태에 따른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편성 기준을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일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구 실장은 이날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시급한 민생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도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삭감 예산으로 인한 민생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응급민생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응급민생 추경 편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삭감 예산 내역을 공개해 설문에 참여한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분야의 ‘부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응급민생 추경은 도민 사회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도민 토론회와 설문조사는 응급을 요하는 분야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토론회에 제주도의회에서도 참석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번 결정은 도민들이 뽑은 도의원들이 모인 ‘대의기관’(제주도의회)과 추경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제는 도민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추경 안 협의를 진행하며 제주도는 도의회에 ‘편성 기준’을 요구했고, 도의회는 ‘편성권은 제주도에 있음’을 주장해왔다.
제주도는 이처럼 추경 안 편성과 관련 도의회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집행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도민에게 넘긴 셈이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에서 삭감 예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지만, 설문에 참여하는 도민이 모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해하고 답할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추경 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도민 의견이 모아진 편성’이라는 명분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제주도가 도민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대규모 예산 삭감)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적용한 것이고 제주도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도민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도의회와의 관계도 단절이 아니라 계속 의견을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