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편성 논의 ‘데드라인’
도의회와 합의 도출 안될 땐
편성 기준 마련·설 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자체적으로 편성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의회와 의견 합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추경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급한 민생예산 집행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추경 논의 ‘데드라인’(시한)을 이번 주말(31~2월1일)까지로 정했다.
이때까지 도의회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추경 안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본예산 심의서 삭감된 사업들 중 되살려야 하는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검토, 수합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체 추경 안 편성 시내부(부서)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할 것인지, 외부(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를 다음 달 초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추경 안을 편성할 경우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지를 고민중이며, 기준이 정해지면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곧바로 편성 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편성 규모 등은 기준이 마련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기 추경 안의 도의회 제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항목들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3~13일) 기간 중, 늦어도 2월 내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만한 심의와 조속한 추경 확정을 위해 도의회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도민 피해도 커 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편성·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시한까지 도의회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설 명절 전까지 추경 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기관이 조기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자체 편성한 추경 안이 제출될 경우 도의회와의 ‘새로운 예산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