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追更)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는 있으나 서로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명분(名分) 챙기기에
급급할 뿐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추경 편성방법이다. 도는 내심 삭감 예산을 의회가 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아닌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삭감(削減)이 이뤄지면 더 이상 수습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의 고민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도(正道)는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권은 의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의회가 먼저 추경안을 요구(편성)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 침해다. 도의회 이선화 운영위원장이 “삭감될 예산을 도의회가 골라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는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일축하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서도 제주자치도는 “원칙적으로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實利)’를 모두 꿰차겠다는 것으로 타협의 여지마저 없앤 꼴이다.
책임성이 없기는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도민들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집행부에 공을 떠넘긴 채 ‘강 건너 불구경’이다. 한술 더 떠 도의회는 제주도를 상대로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 처분 효력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추경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엎친데 덥친 격이 아닐 수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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