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15건 선정 시상 ‘최우수’ 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민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제주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도는 부서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제안(15건)을 선정해 시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동곤 제주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 느끼는 다양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제안 시상금은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각 50만원 ▲장려(6명) 각 30만원 ▲입선(6명) 각 20만원이다.
문의=064-710-2071(제주도 규제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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